PPP(Polluter Pays Principle)

EIA 2016. 10. 18. 01:10

PPP(Polluter Pays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

1972년 OECD 이사회가 가맹국에 권고한 원칙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조장하는 동시에 국제무역이나 투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오염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자원의 적정배분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요즘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오염방지 비용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원, 피해자의 구제, 오염회피 비용까지도 오염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EIA'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0) 2017.01.05
2016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0) 2017.01.05
용어(입찰)  (0) 2016.10.18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0) 2016.10.14
IED 기본원칙  (0) 2016.10.13
Posted by 수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