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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도사업 특히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검토' 라고 하죠.^^

지방상수도 운영 문제점 및 효율성 강화 방안

(개요)

우리나라의 군단위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전문성 미흡, 시설운영의 개별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상수도 운영상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을 광역시단위의 운영체계로 재편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현행 문제점)

① 인구감소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가 진행되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3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전문성 결여

군단위의 지자체는 예산부족, 상수도 시설 운영 전문기술자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수도 품질 또한 저하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군의 경우 수도시설 관리·운영·요금 업무 등 특·광역시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낮은 근평,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③ 높은 생산원가

군 단위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1,913원/㎥(특·광역시 711원/㎥), 수도요금이 854원/㎥(특·광역시 638원/㎥)로, 요금현실화율이 44.6%(특·광역시 89.7%)에 불과한 것 등 만성적인 적자운영 상태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재정 및 경영 악순환

군단위 지자체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상수도 생산원가는 높은 상황으로 상수도 사업의 경영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