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산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혁신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가설

-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교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주장

-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의 강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환경보전을 위해 투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포터는 미국의 산업 중에서도 막대한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 화학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개선시킨 점과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독일이나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나 생산성의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가설을 세웠다.

-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1970년대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연비 등을 개선하는 데도 성공함으로써 후일 무역마찰을 일으킬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 이와는 반대로, 마찬가지 규제의 실시를 장기간 연기한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연비 등의 면에서도 크게 뒤져 1980년대에 미국 국내의 자동차시장을 일본차에게 내놓게 되었다.

- 이러한 사실이 포터가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환경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다는 것, 즉 포터가설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다. 환경규제에 의해서 총수요가 증대하고, 혹은 그것을 계기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전됨으로써 매크로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일은 있지만, 이것은 기술수준이 바뀌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 그러나 포터가설은 환경규제를 계기로 기술수준 자체가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